2022년08월06일 75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- ② 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.
-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.
- ④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철도사업법령상 여객에 대한 운임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, 철도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.
